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두5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2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6두78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5년
3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3두79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62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4. 서울행법 2005. 3. 30. 선고 2004구합3480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81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83년
1982년
1970년
7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누123 판결
[행정처분취소(법인세부과처분취소)][집18(3)행,110] 행정처분취소 대한석유공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8. 대구고법 1970. 7. 31. 선고 70구48 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법인세부과처분취소)청구사건][고집1970특,162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대한석유공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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